※정미숙 이/혼/법/률/상/담/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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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사례

판례 및 사례

게시물: 12 쪽번호: 1/1 오늘: 1 전체: 61812



번호	제 목	이름	작성일자	조회

공지	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	변호사정미숙	2015/04/22	2976

12	양육비 이행명령 재판,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서	변호사정미숙	2017/03/27	1007

11	친생추정배제사유	변호사정미숙	2017/03/27	871

10	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다 남편 사망한 경우	변호사정미숙	2017/03/27	965

9	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	변호사정미숙	2017/03/27	1137

8	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	변호사정미숙	2015/06/02	1514

7	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	변호사정미숙	2015/06/02	1670

6	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는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	변호사정미숙	2015/06/02	1402

5	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,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	변호사정미숙	2015/06/02	1459

4	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	변호사정미숙	2015/04/22	1577

3	불륜행위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의 산정	변호사정미숙	2015/04/22	1749

2	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액수 산정기준	변호사정미숙	2015/04/22	1910

1	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	변호사정미숙	2015/04/22	297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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